특정(생산성 향상)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

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

[회신] 내국법인이 반도체 소재 제조을 위해 시설 투자한 베셀 설비와 클린룸 내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구 ｢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｣(2021.3.16. 기획재정부령 제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〔별표2〕공정개선·자동화·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5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해당 설비의 특성, 사용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 1. 사실관계 ○ 질의법인은 반도체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, 생산성 향상 등 을 위해 ’19년 신규 시설 투자 실시 - 시설 투자항목 중 베셀(Vessel) * 및 반도체소재 제조 공정에 필요한 클린룸 ** 시설을 증설하였음 * 정해진 레시피에 따라 수가지의 수지와 용재를 투입하여 온도, 압력 등의 조절을 통해 화학적, 물리적 변화를 가져와 최종 제품을 생산하는 장비 ** 미세 먼지, 오염 물질 등으로 인한 제품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의 미립자, 공기의 온･습도, 실내 압력 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주는 시설 2. 질의내용 ○ 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공조기, 에어샤워, 로드셀, 에어컴프레셔 등이 생산성향상 시설투자세액공제 *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*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(2020.12.29.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-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대상은 조특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규정 하 고 있으며, 베셀 및 클린룸 설비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공제 가능 <참고> [별표2] 공정개선ㆍ자동화ㆍ정보화시설 및 첨단기술설비 | 구분 | 적용범위 | | 2. 가공설비 및 품질향상설비 | 나. 제어장치가 부착된 신선기·연선기·권선기 및 테이핑기, 전 극 및 자극의 착탈설비, 진공·청정·방폭 등의 공기조절설비 및 기밀봉지설비, 도포·증착 및 성막설비, 노광·현상·식각 및 트리밍설비, 정면·연마·연취 및 적층설비 라. 원료수지를 중합·화학변성 또는 물리변성한 제품을 제조하는 주설비 및 부속설비 | 3. 관련법령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【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】 (2017. 12. 19.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) ①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)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 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,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)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<개정 2017.12.19> 1. 공정(工程) 개선 및 자동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. 첨단기술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(후략) ※ 조세특례제한법 부칙(2017. 12. 19.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된 것) 제1조【시행일】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【일반적 적용례】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 제10조【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】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 제43조 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】 이 법 시행 전에 투자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2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 【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】 (2018. 12. 24. 법률 16009호로 개정된 것) ① 내국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20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(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하거나 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 (신축, 증축, 개축 또는 구입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 에서 같다)하는 경우 또는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투자를 완료한 날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(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)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. 6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산성향상시설 <2018. 12. 24. 개정> 가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(工程) 개선 및 자동화 시설 나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첨단기술시설 ※ 조세특례제한법 부칙(2018. 12. 24. 법률 제16009호로 개정된 것) 제1조 【시행일】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제2조 【일반적 적용례】 ① 이 법 중 소득세(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)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 제9조 【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】 ① 제25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5호 및 제6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시설에 적용되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제율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 제41조 【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】 ①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종전의 제24조 제1항(제7호부터 제9호까 지를 제외한다), 제25조 제1항(제3호를 제외한다, 이하 이항에서 같다)에 따른 투자(종전의 제25조 제1항에 따른 투자로서 중소기업이 투자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를 개시하여 이 법 시행 이후에 투자하는 경우의 공제율에 관하여는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9호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종전의 제24조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또는 종전의 제2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1조 【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】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"이란 공정을 개선하거나 시설의 자동화 및 정보화를 위하여 투자하는 시설로서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③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비"란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 ○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조 【생산성향상시설투자의 범위】 ① 영 제21조제1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란 별표 2의 공정 개선·자동화 및 정보화시설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 ② 영 제21조제2항에서 "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"이라 함은 별표 2의 첨단기술설비로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.